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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추심금 411,038,82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소송 #답변서 부제출 #채권추심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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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이 날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답변서 부제출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진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대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
2. 채권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반박 자료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를 유리하게 판단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사건은 피고가 무변론이었고, 법원은 추심금 411,038,820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금전 지급명령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지급명령에는 원금과 법정 이자(여기선 연 12%)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판결문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금과 2022. 4. 16.부터 연 12%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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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14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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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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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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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반박 자료 없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를 유리하게 판단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사건은 피고가 무변론이었고, 법원은 추심금 411,038,820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금전 지급명령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도 지급명령에는 원금과 법정 이자(여기선 연 12%)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11490 판결문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금과 2022. 4. 16.부터 연 12%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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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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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14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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