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사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0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