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xx. xx.부터 2015. xx. xx.까지 제주시 연삼로 xxx,, xxx,호(이도이동, ○○○○)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축구조 설계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BB에스앤아이(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식회사가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서무세장은 추계조사로 법인세를 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 xxx,xxx,xxx원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정CC이 임의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정CC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 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x,xxx,xxx원, 2013.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xx.경부터 2015. xx.경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에서 문서관리 등 업무를 하면서 매월 급여로 x,xxx,xxx원을 지급받은 사실, 정CC은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정CC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정CC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정CC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주식회사는 2012. xx. xx. 성립하였고, 서DD은 그 무렵부터 2014. xx. xx. 사임(2014. xx. xx. 등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서DD은 정CC이 2012.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7. xx. xx. 정CC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이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은 대부분 건축사무소이다. 한편, 원고는 2016. xx. xx. ⁠‘EE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는 EE 인테리어의 대표로서 방충망 제조업체인 해피창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E 인테리어의 매출 상대방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 유치원, 학교 등이 어서 이 사건 주식회사의 매출 상대방과는 유형을 달리한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사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한 이FF은 정CC의 지인이고, 이 사건 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⑤ 이 사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2.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x,xxx,xxx원, 2013. xx. xx.부터 2013. 12. 31.까지 xx,xxx,xxx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2013. xx. xx.부터 2013. xx. xx.까지, 2013. xx. xx.부터 2014. xx. xx.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불기소 결정 이유에 의하면, 정CC은 원고 명의의 계좌를 본인의 개인적인 사업 운영에 이용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