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B광산을 운영하던 자인데 2003. 1. 22. ○○군으로부터, 위 광산의 폐석이 유실될 것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위 광산의 폐수유출 및 폐석유실 방지사업[신청가능한 사업비 71,429,000원(국비 50,000,000원, 자부담금 21,429,000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03. 9. 9.경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금액을 71,429,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군으로부터 2003. 10. 31.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64,935,460원, 공급세액 6,493,540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 1. 26.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4. 2. 16. 부가가치세 환급금 6,493,54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7. 위 도급계약상 도급금액은 22,629,000원에 불과함에도 허위로 71,429,000원이라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5고단10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6. 2.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8. 6. 2. 원고에게 위 나.의 2)항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가액20,571,820원보다 44,363,640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64,935,46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4,436,360원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에 대한 가산세 2,160,510원을 포함하여 합계 6,596,8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2. 2. 24.경 원고로부터 가산금을 포함하여 10,198,650원을 납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C건설은 사실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화 군청 공무원의 요구로 서류상 위 CC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여 71,429,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징수한 금액 중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있은 후, 원고로부터 CC건설 대표이사 강용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허위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CC건설에 대하여 2008. 4. 10.부터 4. 16.까지 현지조사한 결과 CC건설의 2003. 2기 부가기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64,935,000원 중 44,363,0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확인하고, CC건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24,000원을 경정.고지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기초로 과다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한 점, CC건설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위 형사사건에서도 수사된바 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과 과세처분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5. 선고 안동지원 2016가소2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