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 및 대체시설 기준 분쟁에서 국토계획법 적용 판단
2016나2009221
요약
기존 도로 부지 확장 및 지하차도 신설 시 기존 공공시설 토지도 무상귀속 대상임을 인정함.
토지사용 일시동의 청구소송, 당사자소송 해당·관할법원 이송
2015나102762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일시 사용 동의 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환사채 전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과 증여일 판단
2014누7451
요약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산 시스템 통한 이중장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해당 여부
2016누12170
요약
가맹점 수입을 실제로 직접 관리.계상하면서 세무서 신고는 별도 처리하고, 전산시스템 기록도 삭제한 경우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의 제호 사용과 부정경쟁 방지법 효력
2016카합50133
요약
라디오 음악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의 명칭을 뮤지컬 공연 제호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부정사용에 해당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직책수당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예외
2013가합79776
요약
이 판례는 정기상여수당,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 중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등기공무원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판단
2015나34103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잘못 결정이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경우라도 중간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중배상 우려만으로 청구 배척 불가합니다.
승무실비·일비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미지급수당 판단
2015나1058
요약
이 판결은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친절인사비는 고정성이 없어 불포함으로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항변 인정기준
2016나3364
요약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실질이 근로의 대가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 특약 위반 시 보증책임 범위와 해석 기준
2014가단5352742
요약
신용보증계약 상 특약(기존 대출 전액 상환)을 어겼더라도, 상환시기.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면책사유로만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실제 전액 상환이 이뤄졌다면 보증채무 책임이 인정됨.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 및 대체시설 기준 분쟁에서 국토계획법 적용 판단
2016나2009221
요약
기존 도로 부지 확장 및 지하차도 신설 시 기존 공공시설 토지도 무상귀속 대상임을 인정함.
토지사용 일시동의 청구소송, 당사자소송 해당·관할법원 이송
2015나102762
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일시 사용 동의 의사표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환사채 전환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기준과 증여일 판단
2014누7451
요약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이 가능하며,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산 시스템 통한 이중장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 해당 여부
2016누12170
요약
가맹점 수입을 실제로 직접 관리.계상하면서 세무서 신고는 별도 처리하고, 전산시스템 기록도 삭제한 경우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방송프로그램 제목의 제호 사용과 부정경쟁 방지법 효력
2016카합50133
요약
라디오 음악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의 명칭을 뮤지컬 공연 제호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부정사용에 해당됨이 인정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직책수당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예외
2013가합79776
요약
이 판례는 정기상여수당,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 중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등기공무원 과실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판단
2015나34103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잘못 결정이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경우라도 중간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중배상 우려만으로 청구 배척 불가합니다.
승무실비·일비 통상임금 인정 기준과 미지급수당 판단
2015나1058
요약
이 판결은 승무실비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친절인사비는 고정성이 없어 불포함으로 판단했습니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항변 인정기준
2016나3364
요약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실질이 근로의 대가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 특약 위반 시 보증책임 범위와 해석 기준
2014가단5352742
요약
신용보증계약 상 특약(기존 대출 전액 상환)을 어겼더라도, 상환시기.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면책사유로만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실제 전액 상환이 이뤄졌다면 보증채무 책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