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기준과 판단
2015구합66579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인 범위에 따라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훈련과정 인정신청 없이 실시된 교육비 환급청구 기각사례
2015구단33091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을 위해선 훈련과정의 사전 인정신청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제한 기간 내 인정신청 없이 실시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협의성립확인처분 취소사유 및 절차상 권리 침해 인정
2015구합66691
요약
토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자와의 협의 및 동의에 근거한 협의성립확인처분은 적법한 토지소유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음란문자 대량 전송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기준
2015노3926
요약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성적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직접적.노골적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는 한 음란물유포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인의 지위 및 반환채무
2015가단5329435
요약
이 판결은 임차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질권의 효력 관계를 다룹니다.
국정원 보호센터 수용자도 피의자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의무
2015나54430
요약
국가정보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자에 대해 형사상 범죄혐의로 실질적으로 수사한 경우, 수용자 신분과 무관하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조정 합의 불성립 시 재정지원 인정요건
2016구합20037
요약
민간투자법 기반 터널 운영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일방 사업자가 신고한 통행료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민간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위반 시 처분 취소 가능성
2015구합105055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체 평가기준을 위반해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면 취소되나
2016구합50813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면 질권자 이익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2016나40124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자의 이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해도 별도로 손해나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전 증여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기준과 판단
2015구합66579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상속인 범위에 따라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훈련과정 인정신청 없이 실시된 교육비 환급청구 기각사례
2015구단33091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을 위해선 훈련과정의 사전 인정신청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제한 기간 내 인정신청 없이 실시된 훈련에 대한 지원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협의성립확인처분 취소사유 및 절차상 권리 침해 인정
2015구합66691
요약
토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명의자와의 협의 및 동의에 근거한 협의성립확인처분은 적법한 토지소유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음란문자 대량 전송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기준
2015노3926
요약
피고인들이 대량으로 성적 문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직접적.노골적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가 없는 한 음란물유포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인의 지위 및 반환채무
2015가단5329435
요약
이 판결은 임차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와 질권의 효력 관계를 다룹니다.
국정원 보호센터 수용자도 피의자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의무
2015나54430
요약
국가정보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보호신청자에 대해 형사상 범죄혐의로 실질적으로 수사한 경우, 수용자 신분과 무관하게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조정 합의 불성립 시 재정지원 인정요건
2016구합20037
요약
민간투자법 기반 터널 운영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일방 사업자가 신고한 통행료 기준으로 재정지원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민간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위반 시 처분 취소 가능성
2015구합105055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체 평가기준을 위반해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면 취소되나
2016구합50813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29%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하면 질권자 이익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2016나40124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자의 이익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해도 별도로 손해나 권리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