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수수한 피고인들이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려면 해당 권리사용료가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에 관련되고, 그 지급이 거래조건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에 대해 사업장직권탈퇴 및 자격상실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하였습니다.

리스계약상 금융리스이용자가 물건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물건수령증 등 서류를 교부해 리스회사에 물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리스료 일부를 납부했다면,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거절이나 계약해제.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불참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시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사이트)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구체적.개별적 삭제 요구가 있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집니다.

허리수술 후 역행성 사정 등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유지 지하에 공공 목적 우수관.오수관이 설치된 경우, 소유자가 설치 동의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철거.부당이득 청구 인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마추어 축구경기에서 선수 간 충돌로 인한 중대한 상해 발생에 대해, 경기 규칙 위반 또는 사회적 상당성 일탈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도로가 복수 토지에 접한 부분은 해당 토지들의 공시지가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