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사실상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사업주체가 체결한 제3자와의 계약 권리.의무 승계의무까지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차명계좌)를 통한 예금만으로는 적극적 소득 은닉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품 수수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 유일한 증거인 금품 제공자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만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중은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 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규정이 일시적 방편으로 신설.개정되어 법인 자금 유출 목적이 뚜렷하다면, 전액 손금산입이 아닌 정상임금 기준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알선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 알선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각 외국법인별로 1억 원 공제가 필요하며, 1억 원 이하 소득 외국법인은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고 거래사실의 진정성이 명확히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라도 공급 허용 차량에서 금지 차량(예: 특수용에서 일반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