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가능성
2013두2938
요약
대법원은 개발사업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관련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후 범죄 포괄일죄 시 공무원 당연퇴직 판단 기준
2013두35129
요약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 전후에 걸친 범죄행위로 포괄일죄가 성립해 하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 시행 후 범죄행위만 별도로 판단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료기술 중단명령 재량권 인정·조건과 한계
2013두21120
요약
행정청이 의료기술 시행 중단 등 명령을 내릴 재량권이 인정되며, 전문성에 바탕한 판단은 중대한 오류나 불합리 등 특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
위약벌 액수 과다 시 감액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2015다239324
요약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으며, 다만 약정 벌이 과도할 땐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 효력은?
2015스451
요약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약정하거나 서면으로 포기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사 퇴직 전 과도한 보수·퇴직금 결의 무효 인정 기준
2014다11888
요약
경영권 상실을 앞둔 이사가 직무와 회사 사정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보수.퇴직금 기준을 정하고, 영향력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이끌어낸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이며, 그로 인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거래대금 지급 위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2013두17534
요약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열거 유형의 채무보증이 아니면 이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외 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2014두8766
요약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가 기준입니다.
저작물 영상화 허락 범위와 음악저작물 사용 범위 판단
2014다202110
요약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 주제곡.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의 특별한 변형 없는 사용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취하 후 재항소 가능 시기와 제1심 판결 확정 요건
2015므3455
요약
항소기간 내 항소취하를 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가능성
2013두2938
요약
대법원은 개발사업자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관련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후 범죄 포괄일죄 시 공무원 당연퇴직 판단 기준
2013두35129
요약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개정 시행 전후에 걸친 범죄행위로 포괄일죄가 성립해 하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 시행 후 범죄행위만 별도로 판단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료기술 중단명령 재량권 인정·조건과 한계
2013두21120
요약
행정청이 의료기술 시행 중단 등 명령을 내릴 재량권이 인정되며, 전문성에 바탕한 판단은 중대한 오류나 불합리 등 특수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
위약벌 액수 과다 시 감액 가능 여부와 무효 판단 기준
2015다239324
요약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으며, 다만 약정 벌이 과도할 땐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 효력은?
2015스451
요약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약정하거나 서면으로 포기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사 퇴직 전 과도한 보수·퇴직금 결의 무효 인정 기준
2014다11888
요약
경영권 상실을 앞둔 이사가 직무와 회사 사정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보수.퇴직금 기준을 정하고, 영향력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이끌어낸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이며, 그로 인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거래대금 지급 위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2013두17534
요약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열거 유형의 채무보증이 아니면 이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외 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2014두8766
요약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 제공 장소가 기준입니다.
저작물 영상화 허락 범위와 음악저작물 사용 범위 판단
2014다202110
요약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 주제곡.배경음악 등 음악저작물의 특별한 변형 없는 사용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취하 후 재항소 가능 시기와 제1심 판결 확정 요건
2015므3455
요약
항소기간 내 항소취하를 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