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 집행에 형사보상 가능 여부 및 요건
2014코114
요약
재심에서 무죄 확정 후 징역 및 보안감호까지 마친 경우에도 보안감호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급여 제한 위헌 여부
2015누37756
요약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고시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관급공사 공탁금, 출자비율 따라 분배 원칙
2015나22695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관급공사에서 공사 미이행.탈퇴 구성원의 몫이라도 공탁금 등 공사대금 청구 권리는 출자비율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비전력관리 담장자 시험 부정행위 5년 응시자격 제한규정 효력
2015구합105666
요약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 국방부령 규정은 모법 위임 없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 청구 가능성
2014모2521
요약
형사사건에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 부분 관련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 감면 가능한가? 효력 제한 판단
2014다31806
요약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예: 채권 감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재산 소유권 회복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한가
2014다61814
요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등기 이전)되었다가 동일 수탁자 명의로 다시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점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임계약 보수액이 과다하거나 반사회적일 때 효력
2015다35560
요약
위임계약의 보수액이 현저하게 과다해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은 상당한 범위 내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기산일 기준과 개별교섭 동의 효력
2014다11550
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끝난 날, 즉 사용자의 공고기간 또는 수정공고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환급 착오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2013다206610
요약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잘못 지급된 경우,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강제징수)로만 환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안감호 집행에 형사보상 가능 여부 및 요건
2014코114
요약
재심에서 무죄 확정 후 징역 및 보안감호까지 마친 경우에도 보안감호 집행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급여 제한 위헌 여부
2015누37756
요약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고시 규정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 관급공사 공탁금, 출자비율 따라 분배 원칙
2015나22695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관급공사에서 공사 미이행.탈퇴 구성원의 몫이라도 공탁금 등 공사대금 청구 권리는 출자비율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비전력관리 담장자 시험 부정행위 5년 응시자격 제한규정 효력
2015구합105666
요약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한 국방부령 규정은 모법 위임 없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 청구 가능성
2014모2521
요약
형사사건에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 부분 관련 구금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 감면 가능한가? 효력 제한 판단
2014다31806
요약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예: 채권 감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재산 소유권 회복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한가
2014다61814
요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등기 이전)되었다가 동일 수탁자 명의로 다시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점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임계약 보수액이 과다하거나 반사회적일 때 효력
2015다35560
요약
위임계약의 보수액이 현저하게 과다해 신의성실.형평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은 상당한 범위 내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기산일 기준과 개별교섭 동의 효력
2014다11550
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끝난 날, 즉 사용자의 공고기간 또는 수정공고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환급 착오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2013다206610
요약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잘못 지급된 경우,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절차(강제징수)로만 환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