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합니다.

세 당사자 간 주식거래가 교환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주식 가치반영이 아님을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일부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되는 확인적 규정임을 서울고법은 인정하였으며, 관련 특례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명확히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거래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합병시 순자산공정가액 초과분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더라도, 피합병법인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배당대상에서의 목적물 누락과 감정평가 적정성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법원은 배당목록 누락이 없고 감정평가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의 거래가액 산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53,166원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채무소멸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으며, 시가초과분만 대손으로 인정하거나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