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종교시설 신축 목적)임에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잘못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 전액 반환 후에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여 행사한 경우, 매도인들이 금융위 인가를 받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고, 거래에 특별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우회거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사건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세율 15% 제한 적용은 6개월 내 25% 이상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제3자 배정 시 증권 발행규정 할인율(10%) 초과는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판시함.

주식을 분산해 명의신탁하고 과점주주 외관을 의도적으로 만든 경우, 실제로 세금이 체납되지 않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이전한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며, 가액배상 시 사해행위 이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 공제된다는 판결입니다.

퇴직자가 해외 계열사에서 실제 퇴직 후 국내 계열사(지점)에 새로 입사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은 국내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