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 경과한 심판청구가 전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42733
요약
본 판결은 심판청구가 정해진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와 개별소비세 부과 쟁점
대법원-2017-두-70403
요약
주로 주류 판매와 유흥시설.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관리부실 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정당한 사유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94
요약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어민이나 선박에 관련 증명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실제 어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부실 자체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요약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이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지점 소득 지배·관리 인정 사례와 법인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요약
내국법인이 지점 설치 후 지점장 임명 및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행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법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76
요약
고철 납품 실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건에서, 공급자의 실제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및 실질 판정
대전고등법원-2017-누-14579
요약
자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자회사의 주주가 직접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주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저가양수·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요약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요약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불특정다수 통상의 거래가 아님과 시가 차이 등 사유로 납세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및 원물반환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과 실제 용도 적용
대법원-2018-두-50413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 중인지로 판단하며, 일시적 비거주일 경우 구조.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고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기간 경과한 심판청구가 전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42733
요약
본 판결은 심판청구가 정해진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와 개별소비세 부과 쟁점
대법원-2017-두-70403
요약
주로 주류 판매와 유흥시설.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관리부실 시 가산세 부과 기준 및 정당한 사유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94
요약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어민이나 선박에 관련 증명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실제 어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부실 자체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요약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이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지점 소득 지배·관리 인정 사례와 법인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요약
내국법인이 지점 설치 후 지점장 임명 및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행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법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76
요약
고철 납품 실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건에서, 공급자의 실제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회사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및 실질 판정
대전고등법원-2017-누-14579
요약
자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자회사의 주주가 직접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주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저가양수·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요약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요약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불특정다수 통상의 거래가 아님과 시가 차이 등 사유로 납세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및 원물반환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과 실제 용도 적용
대법원-2018-두-50413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 중인지로 판단하며, 일시적 비거주일 경우 구조.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고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