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세무조사와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요약
이 사건은 다수의 차명계좌 이용, 원장 명의의 사업자등록 등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칙조사로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장주식 유상증자 이득에 증여세 과세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81566
요약
원고가 상장주식 유상증자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경제적 실질상 직접 증여와 동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석
대법원-2017-두-69397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5% 제한세율이 적용된 이후,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귀속은 누구에게?
대법원-2018-두-51997
요약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매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인정주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11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된 거래에서 과오납.초과납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하도급 계약서 및 양해각서 등이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도 착오로 보기 어렵기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교육시설 상대 건설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의무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76
요약
교육시설(어린이집)에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세금계산서 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이자율 선택 변경주기 및 가산세 정당사유 문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474
요약
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인정이자로 선택한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후 다시 선택할 경우 다시 의무기간이 반복됩니다.
법인 대표자 판공비, 실제 업무 사용 증명 없이 경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0941
요약
법인 대표자의 판공비支출에 대해 실제 업무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 해도 외관상 명백히 실제 주주가 아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
조세포탈 혐의 세무조사와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요약
이 사건은 다수의 차명계좌 이용, 원장 명의의 사업자등록 등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칙조사로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장주식 유상증자 이득에 증여세 과세요건 불충족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81566
요약
원고가 상장주식 유상증자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경제적 실질상 직접 증여와 동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배당금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석
대법원-2017-두-69397
요약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배당금에 5% 제한세율이 적용된 이후,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5%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귀속은 누구에게?
대법원-2018-두-51997
요약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매입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리 스크랩 등 매입자납부 부가가치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인정주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11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된 거래에서 과오납.초과납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하도급 계약서 및 양해각서 등이 공급자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도 착오로 보기 어렵기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교육시설 상대 건설용역 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의무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76
요약
교육시설(어린이집)에 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세금계산서 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이자율 선택 변경주기 및 가산세 정당사유 문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474
요약
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인정이자로 선택한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후 다시 선택할 경우 다시 의무기간이 반복됩니다.
법인 대표자 판공비, 실제 업무 사용 증명 없이 경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0941
요약
법인 대표자의 판공비支출에 대해 실제 업무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명의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요약
주주 명의를 빌려줬다 해도 외관상 명백히 실제 주주가 아님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