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농지 임대수익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 충족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요약
비영리 종중이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처분 전 청구권 발생 여부와 청구방식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요약
탈세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포상금지급처분이 있은 후에야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포상금 증액 등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지급거부 등 행정처분이 있을 때 항고소송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미개서시 증여세 신고의무 판단
대법원-2018-두-48472
요약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의 상속 주식평가 반영 및 확정부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900
요약
상속개시 시점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는 체육시설법상 권리.의무 승계로 인해 확정부채로 인정되며, 회계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치 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변경 없이 압류해제통지로 재심이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요약
재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 신빙성 인정 쟁점
대법원-2018-두-50154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기초로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자사주 현저한 저가 양도, 정상거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0987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시각에서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및 주식양도 손실의 손금 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요약
특정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마련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양도대금 상당 손실이 손금 산입의 자산평가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발생한 소득세 부과와 회생채권 실권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요약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수시부과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와 통모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조세채권자 보호
대법원-2018-다-270319
요약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농지 임대수익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요건 충족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요약
비영리 종중이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처분 전 청구권 발생 여부와 청구방식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요약
탈세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포상금지급처분이 있은 후에야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포상금 증액 등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지급거부 등 행정처분이 있을 때 항고소송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미개서시 증여세 신고의무 판단
대법원-2018-두-48472
요약
이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 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판시합니다.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의 상속 주식평가 반영 및 확정부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900
요약
상속개시 시점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스포츠센터 입회금 반환채무는 체육시설법상 권리.의무 승계로 인해 확정부채로 인정되며, 회계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치 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변경 없이 압류해제통지로 재심이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요약
재심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피담보채권 취득자금 확인서 신빙성 인정 쟁점
대법원-2018-두-50154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기초로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자사주 현저한 저가 양도, 정상거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0987
요약
이 판결은 회사의 주식을 매우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시각에서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및 주식양도 손실의 손금 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요약
특정 임원에게 일시적으로 마련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양도대금 상당 손실이 손금 산입의 자산평가손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발생한 소득세 부과와 회생채권 실권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828
요약
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수시부과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와 통모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과 조세채권자 보호
대법원-2018-다-270319
요약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