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권리소멸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된다고 판시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 배우자, 1세대 단독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1255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도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류 직접배송 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판단 기준과 면허정지취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요약
주류제조업자가 유통업자 대신 주문.배송을 하여도, 거래실질이 유통업자를 거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무발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제기 가능 여부
대법원-2018-두-4354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은, 상고심에서 그 사유가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든 아니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기준 및 가액배상
대법원-2018-다-210140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327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단순 시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거래대금 그 자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전득자와 수익자 간 계약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874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 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로 한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간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요건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요약
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했더라도 송금액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추정의 자력 인정 기준 및 증여추정 배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87
요약
증여세 부과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취득자本人이 상당한 재력.소득을 보유했음이 입증된다면 일부 미소명 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쉽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의 체납자 대위 채권추심 청구 가능성 및 피압류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8990
요약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권리소멸 판단 사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소멸된다고 판시합니다.
사실상 이혼상태 배우자, 1세대 단독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1255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도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주류 직접배송 시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판단 기준과 면허정지취소
부산고등법원-2017-누-24844
요약
주류제조업자가 유통업자 대신 주문.배송을 하여도, 거래실질이 유통업자를 거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무발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판단누락 사유로 재심제기 가능 여부
대법원-2018-두-43545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은, 상고심에서 그 사유가 상고이유로 주장되었든 아니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기준 및 가액배상
대법원-2018-다-210140
요약
채무초과자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양도소득세 감액청구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327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단순 시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은 거래대금 그 자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전득자와 수익자 간 계약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874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 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로 한정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간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요건 해당 여부와 채무초과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436
요약
채무자가 금전을 증여했더라도 송금액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송금 직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추정의 자력 인정 기준 및 증여추정 배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87
요약
증여세 부과에서 자금출처 소명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취득자本人이 상당한 재력.소득을 보유했음이 입증된다면 일부 미소명 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쉽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의 체납자 대위 채권추심 청구 가능성 및 피압류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8990
요약
국가는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