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때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와 수급인에 대한 채무소멸 효과가 발생하며, 그 시점 이후의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법인(중국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및 그 범위는 법인 설립 준거법(중국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특히 R-7-1 유형)하려는 자는 별표 5의3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뿐 아니라 별표 5의4의 오염 예방 준수사항을 모두 따라야 하며, 기준에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명시가 없더라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 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 행위로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분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인사고과.승격 심사와 임금 지급이 단일 기간 내 실행된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품 등 이익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수여하도록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본인 수취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인정되어야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전세권 성립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 소유자 및 공유지분 취득자 모두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이 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 범의와 동일 방법으로 반복 사기 행위가 이어진 경우, 각 편취 행위는 포괄일죄로 인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상 ‘공공연하게 상영’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 지인 2명에게 개별 장소에서 보여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