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가 아니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승낙 없는 양도 및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로서, 중재장소나 중재기관의 소재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 피압수자 및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변호인 참여권 통지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이나, 예외적으로 절차 취지 침해가 없고, 적법절차 회피 의도가 없으며,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 지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도,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이 없다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 사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전제로 한 동업약정은 상법상 회사법리를 적용하므로, 청산절차 없는 지분환급 등 민법상 조합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서 동성 군인 간 항문성교 등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곧바로 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 보호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로 납부한 세액이 조세채권과 공제.충당되었으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