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명 주체, 발명 완성시기 및 비용 부담 등 정황에 비추어 특허의 실질적 귀속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해, 원고가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항공사진.거래명세표.주민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 결여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일 기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도 곧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의 위헌 아님 결정을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특례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도 ‘거래징수세’로 보지 않습니다.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 및 양도가 경제적 실질상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해당 거래를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