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이의 소 진행 중 임차인(채무자)이 파산한 경우 배당금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파산재단 재산에 속합니다.

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한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한의사 처방 없이 다이어트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한 경우, 이는 약사법상 제조행위로 처벌됩니다.

군인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해당 임용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상속 등으로 취득한 10,000㎡ 이하 농지라도 직접 농업경영.임대 없이 무단 타용도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중개책임에서 한 채무자가 모든 부담이 없을 때 다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보험자가 대위해 구상이 가능한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파트나 자동차 등 자산에 과도한 담보 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해당 행위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3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담보제공청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된 압류.추심명령 이전에 성립.도래한 피압류채권과는 상계 불가로 판시됨.

HEVC 표준특허풀 내 라이선시 겸 라이선서도 특허무효심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 기재 누락은 기준일 소급효 불인정 및 확대된 선원 규정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됨. 특허와 선행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통상실시권자가 특허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3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레미콘 공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란에 명판 및 인장 날인만으로도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최고액의 특정은 단가.공급량 기재 등으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