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반환채무는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협약 해지로 발생하였으며,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협약 해지 및 반환요구일부터 기산되나 재판상 청구 및 응소로 반복적으로 중단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이 심리전단의 조직적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은닉, 증인 위증 교사, 특정 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강요.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

분쇄기 등 기계장비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고의 대금 청구는 피고가 주장한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일부 인정하여, 대금 일부만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자가 대위권 포기 약관이 있더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고의적 과실이 있다면 대위권 시행이 가능하며, 구상금 변제 효력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일부 인정됩니다.

재심에서 새롭게 선고된 집행유예의 기산일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삼더라도,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재심 본질상 당연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이익재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비법인사단도 공동재산 형성과 사회적 활동 실체가 입증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단순 담보 제공에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허가는 민법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법하게 인가되었는지 다툼에서 항고인이 주장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자동차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련 레미콘 대금 보증에 있어,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인정되고, 연대보증범위도 특정 규격만이 아닌 전체 공급 레미콘 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