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통과선하증권 없이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관세청이 이를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업체가 이를 신뢰해 행위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받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범위를 변경(확대 또는 감축)하여 이를 재항고심에서 증명하면, 최초의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나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사회에서 양서로 널리 인정받는 서적들까지 일괄적으로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국가작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은 그 진료비 지급을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해 피해자가 산재보상 수급권자라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도,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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