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점, 상속포기가 아닌 분할협의를 선택한 점, 장기간 생활근거지 분리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어 채권자(국가)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안임.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의 압류효력 발생 후 도달해, 원고들은 피고(국가)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전부를 가족에게 증여해 무자력이 되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이 금전 무상대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 수취인이 이를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타인과 공유할 때, 주택부수토지(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 × 5배 × 대지지분율'로 산정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대지소유면적만큼 기준면적 전부를 비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17억원 현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빙 부족 및 신의칙 위반으로 취득가액 증액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외형상 채권으로 압류한 경우 압류권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명의대여 대출에서 실질적 주채무자 여부는 대출금 사용 내역, 부동산 공동 소유.신축 과정의 관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