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매출누락액에 대한 별도의 필요경비(부외원가) 인정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 및 증빙자료 등으로 실제 지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외원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미국법인 AAA가 국내법인 BBB에 특허권 등을 일시금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 과세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대상 오인 등으로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하게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인에서 해임된 원고가 더 이상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신고 및 부과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해 모두 무효로 판결.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서 사업장이 원고 단독사업장인지, 공동사업장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채권 회수불능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소득 부존재 또는 대손처리를 주장할 때,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품거래 대가 관계 없는 정산금 및 포인트 사용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추가로 보유.양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엄격 해석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요건(수익.손익분배 실질합의) 미충족 시 단독사업장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주문 및 전제 요건사실에 한정되므로, 새로운 과세처분 시 실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