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금전은 서비스 대가로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거나 실제 소득과 관련된 외형.정황이 존재하면, 과세요건 사실 오인에 의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공급 시점(소유권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그 해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다면, 휴업 중 법인에 해당하여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만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주요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자경(자기경작)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와 별개의 독립처분으로, 재산세 경정청구 기각 등과 무관하게 납세자는 개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경정과 다툼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이 인접해 있더라도 각각 건물별로 독립성이 인정되면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별개의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임원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행사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자금조달.합리적 거래였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딸과 체결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계약 체결 후 일부 금액이 채무자 책임재산으로 복귀 및 처분된 경우, 그 금액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며, 복귀.소비되지 않은 금액에 한해 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정함.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