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소득세 불복 소송, 전심절차·피고적격 요건 미충족 각하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요약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려면 국세는 반드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내 제기가 필요하고, 지방소득세는 피고를 올바르게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근저당권과 국세 압류 시 배당순위 우선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요약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향후 발생한 국세 압류자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 기준과 실질주주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162
요약
원고는 법인세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체납액·지연손해금 전부 인용된 경우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화해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4267
요약
이 판결은 해고 등 분쟁의 화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범위 산정에서 국세채권 변제액 공제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요약
채무자가 압류 후 사해행위를 했고, 이후 경제적 공동체인 피고가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한 경우, 법원은 국가(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변제된 국세채권액만큼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 미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정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796
요약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중과 양도시 '일시적' 3주택은 중과 제외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
요약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거래 현실상 그 겸유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양대금에 포함된 발코니 확장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38900
요약
공동주택 분양대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점주주 명의상 주주 주장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536
요약
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경영 미관여 및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지위 부정이 어렵다.
국세 및 지방소득세 불복 소송, 전심절차·피고적격 요건 미충족 각하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요약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려면 국세는 반드시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내 제기가 필요하고, 지방소득세는 피고를 올바르게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근저당권과 국세 압류 시 배당순위 우선 판단
울산지방법원-2021-가단-4320
요약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향후 발생한 국세 압류자보다 배당순위에서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 기준과 실질주주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162
요약
원고는 법인세 성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로 체납액·지연손해금 전부 인용된 경우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가합-15208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하였습니다.
화해 합의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4267
요약
이 판결은 해고 등 분쟁의 화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세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범위 산정에서 국세채권 변제액 공제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7491
요약
채무자가 압류 후 사해행위를 했고, 이후 경제적 공동체인 피고가 선행 국세채권을 변제한 경우, 법원은 국가(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변제된 국세채권액만큼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 미확인 시 환산가액 적용 정당한가
대구지방법원-2020-구합-796
요약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장부.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중과 양도시 '일시적' 3주택은 중과 제외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
요약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거래 현실상 그 겸유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양대금에 포함된 발코니 확장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38900
요약
공동주택 분양대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점주주 명의상 주주 주장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536
요약
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면, 경영 미관여 및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점주주 지위 부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