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되어야 할 점은 장기임대주택 포함 3주택 보유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사회통념상 일시적 보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외로 합니다.

토지 일부에 12기 분묘가 있더라도 전체 면적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볼 수 없어 압류금지재산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2015년 소득세를 산정하며 2014년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한 점은 잘못이지만,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적법한 통지 절차에 따라 고지하였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 위반이나 납세자 방어권의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전체 소유기간 중 69.5%에 해당하는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0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장기지연회수와 무상 예금담보 제공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말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 계좌의 차명 여부와 리모델링 비용의 실질 귀속을 따져, 예금채권.리모델링 비용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판단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점에 자신이 관리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에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