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요약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적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재조사결정 후 후속처분 불복 절차 위반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요약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장(재결청)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체납자의 가족 증여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요약
조세채권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제 특례 적용 불가 쟁점
대법원-2021-두-613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및 주거용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경과 시 효과 및 절차
평택지원-2021-가단-6815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
대법원-2022-두-3431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국외 중개수수료의 귀속주체와 법인세 과세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김AA가 수령한 건초 중개수수료가 개인소득인지, 국내 법인(원고)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관련자금 흐름,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법인 소득으로 판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가, 수익자의 악의 추정 깨는 증거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요약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세금부과 불복 소송, 전심절차 기간 경과시 각하되는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적법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요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2-누-31381
요약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 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소급적 무효로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함.
재조사결정 후 후속처분 불복 절차 위반 소송 각하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1211
요약
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 이후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국세청장(재결청)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체납자의 가족 증여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판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9706
요약
조세채권 체납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세제 특례 적용 불가 쟁점
대법원-2021-두-61345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및 주거용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제척기간 경과 시 효과 및 절차
평택지원-2021-가단-6815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피담보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
대법원-2022-두-3431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된 시기로 보아야 하며, 주택 소재지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국외 중개수수료의 귀속주체와 법인세 과세기준 판시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293
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김AA가 수령한 건초 중개수수료가 개인소득인지, 국내 법인(원고) 수입금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관련자금 흐름,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수수료를 법인 소득으로 판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가, 수익자의 악의 추정 깨는 증거 없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요약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세금부과 불복 소송, 전심절차 기간 경과시 각하되는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189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해야 적법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