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요약
피고가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타인 과세정보 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와 거부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519
요약
타인이 납세의무 이행 위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과세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와 별개로 지급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요약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 중 일부는 생활비 등 정상적 용도라 사해행위가 아니나, 다른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수 시 증여세부과 판단 및 적용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요약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차액만큼의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다른 현장에서의 신축.분양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전부를 현금매출로 추정·과세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요약
과세관청이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전부를 현금매출로 추정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입금액 전부가 현금매출임을 뒷받침할 구체적 간접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한도와 법인세 차감범위 쟁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57
요약
지방공기업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의무적립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후 이익금의 10분의 1 금액 한도에 한정됩니다.
납세증명서상 체납 없음과 실제 미납 세액·체납의 판단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관청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체납액 없음' 납세증명서에는 오류가 없다.
매입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공제 불가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요약
중고휴대폰 매입 과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과실 추정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통상공동소송 자백효 범위 판단
대법원-2022-다-272404
요약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효력은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요약
피고가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압류된 주식 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타인 과세정보 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와 거부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519
요약
타인이 납세의무 이행 위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과세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생활비와 별개로 지급한 금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나-18708
요약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 중 일부는 생활비 등 정상적 용도라 사해행위가 아니나, 다른 일부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 양수 시 증여세부과 판단 및 적용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981
요약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차액만큼의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각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다른 현장에서의 신축.분양은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전부를 현금매출로 추정·과세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0-누-37170
요약
과세관청이 차명계좌 현금입금액 전부를 현금매출로 추정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면, 입금액 전부가 현금매출임을 뒷받침할 구체적 간접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한도와 법인세 차감범위 쟁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57
요약
지방공기업이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의무적립 이익준비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후 이익금의 10분의 1 금액 한도에 한정됩니다.
납세증명서상 체납 없음과 실제 미납 세액·체납의 판단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요약
납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관청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체납액 없음' 납세증명서에는 오류가 없다.
매입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공제 불가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요약
중고휴대폰 매입 과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과실 추정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통상공동소송 자백효 범위 판단
대법원-2022-다-272404
요약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자백한 경우, 그 자백의 효력은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