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미등기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보유 사실을 은닉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및 부정한 행위로,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및 관련 영업시설 일체를 인수한 계약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가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컨설팅 용역계약을 통해 지급된 비용이 소개비로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매수인을 직접 소개하는 행위가 없고, 종합적 컨설팅 계약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여 필요경비 공제 사유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 상당액을 이자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판단.

중국 등 국외에서 공급이 개시된 모조품 등 재화에 대해,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신축공사의 실질 수익이 시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원고를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함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달리 배당자 확정 효력 및 배당절차 개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원 명의로 주식 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 변경은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채무(국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