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취득 비율 계산에서 국공유지 무상취득분도 포함하고, 사업인정변경고시된 추가 사업지역 역시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명의도용 또는 실질불소유를 입증해야 하며, 주금납입 경위.회사와의 관계.금융거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로 추정받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납세고지서 교부.우편송달 시 납세의무자 또는 관련자의 현실적 수령행위가 필수적입니다.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에 명의가 있더라도,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동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국가는 피고 소유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가 무효라 해도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세채권 시효 완성 또는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 계좌로 회비를 관리했더라도 납세고지의 상대가 법인인 경우 대표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법하거나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세금 부과여부가 쟁점이 되나, 명백한 법리 확정 전 해석 여지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