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달리 채권자 범위 확정 또는 배당개시 효과가 없습니다.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감소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 부과기간에 증감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확정 판결 이후 국세청이 특례규정(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따라 소급과세금지.중복과세.확정판결 위배 없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상.실체상 위법을 주장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행정청의 세무조사 통지.기간.사전통지 생략 사유, 대표자 상여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법원은 법인 주주명부상 소유 및 이사 등기, 특수관계 등 실질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증축비용 산정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실지거래가액.장부증빙을 근거로 취득가액 산정은 합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과점주주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실질과점주주로 인정됩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한 경우에는 주소.주거공간 분리가 있더라도 별도 독립세대가 아니라고 판시함.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무자력에 이르게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사업자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제 식당 운영과 자금 관리는 망인이 하였으므로, 망인이 본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