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조작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 행위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중단되고, 증여 당시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부과 대상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반드시 상속개시일 기준이어야 하며,상속개시일이 아닌 시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 1개 처분 후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권자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무관하게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불법주택 부속토지라도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주장과 달리 등기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가 실제 사업 운영자임이 추정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 판단.

대표자상여처분, 종합소득세부과에 대해 원고가 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무효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또한 명백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가액을 기준시가 안분값과 30% 이상 차이 나게 기재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적용으로 반증이 불허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포함)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