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중개수수료가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현물출자가액 산정 시 제시한 비교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접도조건이 우세하여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조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송금한 변제행위라고 주장해도, 통모적 해의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이 판결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예정원가 변동분도 합리적 추정치라면 준공 전에도 손금으로 확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지분비율로 임대주택 호수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정한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

금융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 추정되려면 실제 사업자 관련성, 자금 흐름 등 경험칙에 따른 개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대체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 시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고철업체의 실질 사업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임원이 개발한 발명이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해 직무발명으로 보았고,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허권 양도대금은 전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