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국세 등 체납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때에는 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가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해 배당받을 때 대위변제가 없었다면 기존 근저당권자가 받았을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고, 변제자와 채무자 간 구상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율은 배당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기부받은 금원에 대해 신탁재산 분별관리, 목적 한정, 반환 등 실제 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납세의무 불인정 사정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년자가 직접 또는 묵시적 동의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이뤄진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조세채무도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실지조사 없이 추계조사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주주명의개서 및 주식양도의 통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뒤 현금을 증여하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쳐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