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이미 확정된 기각판결이 있을 경우, 다시 동일 처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고, 법원도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취득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질 거래에 기초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체력단련장업에서 제공하는 1:1 개인 트레이닝(PT)이 교육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해당하려면,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2주택 상태였다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체결한 차량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현금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가액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미발급(2% 과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실체 없는 인건비 지급 증빙 작성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