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인가, 손해배상 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22-나-86334
요약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의무 판단
안동지원-2022-가단-23121
요약
3자간 명의신탁과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상황에서, 법원은 미지급 대금(11,958,110원)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동시이행하도록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익 불균등배분 증여세 인정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고 증여세를 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기본법 필요적 전치절차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028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심판청구 제기 기한(9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대납세비율 배분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706
요약
공동상속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및 무료개방 테마파크 부가가치세 과세사유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요약
비영리법인이 감가상각비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한 경우 실제 현실 지출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피공탁자 아닌 자 공탁금 청구권 각하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6074
요약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진정성립 및 입증 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48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88,500,000원이 검인을 받아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 약정된 매매대금으로 추정됩니다.
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인가, 손해배상 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22-나-86334
요약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의무 판단
안동지원-2022-가단-23121
요약
3자간 명의신탁과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상황에서, 법원은 미지급 대금(11,958,110원)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동시이행하도록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익 불균등배분 증여세 인정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고 증여세를 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기본법 필요적 전치절차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028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심판청구 제기 기한(9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대납세비율 배분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706
요약
공동상속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및 무료개방 테마파크 부가가치세 과세사유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요약
비영리법인이 감가상각비만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처리한 경우 실제 현실 지출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피공탁자 아닌 자 공탁금 청구권 각하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36074
요약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진정성립 및 입증 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48
요약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188,500,000원이 검인을 받아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간 약정된 매매대금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