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관리인이 집회 결의 없이 체결한 조명공사.주차설비계약이 유효하며, 미지급 투자비와 영업이익금 중 지급명령으로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 미지급대금은 인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에서 증언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명백히 잘못됐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번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248조상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란 국내법에 근거 없이 발행된 복표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라도 국내법 근거 없으면 불법복표로 간주, 복표발매중개죄가 인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한 경우, 공시송달 실시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다면평가 결과 페이지에 별도 보호조치 없이 URL 숫자만 변경해 접근한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의 명확한 접근권한 제한이 없이 가능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은신처 제공 등 도움을 요청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시간환산은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의 상속지분을 상속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종중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범죄수익추징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할 때 타인 명의 차량이더라도 허가 없이 증차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