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시 소멸시효·실효 주장 인정 가능성
2021가합56588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확정판결 후에도 등기신청 가능하며, 약 10년간 권리 행사 지연만으로 실효 원칙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한반도 지도 도형 상표 식별력·등록 가능성 판단 기준
2022허3229
요약
한반도 지도만을 형상화한 도형상표는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된다면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상습적 폭행·폭언 배우자의 이혼 책임 및 위자료, 재산분할 기준
2020드단79374
요약
혼인 중 반복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지분 일부만 가진 경우 건물 철거 청구 가능성(기각 사례)
2023가단103120
요약
집합건물 부지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경우라도, 대지사용권 범위 내에서 다른 지분 공유자의 건물 점유.사용은 적법하다고 보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시 시효중단효과 소급 소멸 여부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2022가합9443
요약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 해지 후 반환 약정한 분양대금을 일부 변제했으나 전액 미지급.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공유수면점용 불허가 취소 청구 기각 이유
2023구합11108
요약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다수 반대 및 입지 중복에 따른 분쟁 우려 등으로 불허가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술료 지급의무 및 20% 납품권 위반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1나1039
요약
이 판결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 지급의무와 20% 납품권 약정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쟁점입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죄 병합, 항소 기각 기준
2023노528
요약
피고인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혐의로 항소했으나, 미필적 고의.공연성.공포심 유발의 정도 등 핵심 쟁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비토리아 상표, 호칭 유사하면 등록 거절 가능성
2022허6471
요약
탄산수 상품에 사용된 '빅토리아' 상표와 선등록된 '비토리아'(VITTORIA) 표장은 외관/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다면 상표법상 혼동 우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명의신탁 매매 무효 시 대위소송 가능성, 각하 결론
2023가단165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3자간 명의신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을 이유로, 피보전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시 소멸시효·실효 주장 인정 가능성
2021가합56588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확정판결 후에도 등기신청 가능하며, 약 10년간 권리 행사 지연만으로 실효 원칙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한반도 지도 도형 상표 식별력·등록 가능성 판단 기준
2022허3229
요약
한반도 지도만을 형상화한 도형상표는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된다면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상습적 폭행·폭언 배우자의 이혼 책임 및 위자료, 재산분할 기준
2020드단79374
요약
혼인 중 반복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지분 일부만 가진 경우 건물 철거 청구 가능성(기각 사례)
2023가단103120
요약
집합건물 부지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경우라도, 대지사용권 범위 내에서 다른 지분 공유자의 건물 점유.사용은 적법하다고 보아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시 시효중단효과 소급 소멸 여부와 분양대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2022가합9443
요약
피고가 상가 분양계약 해지 후 반환 약정한 분양대금을 일부 변제했으나 전액 미지급.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공유수면점용 불허가 취소 청구 기각 이유
2023구합11108
요약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다수 반대 및 입지 중복에 따른 분쟁 우려 등으로 불허가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술료 지급의무 및 20% 납품권 위반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21나1039
요약
이 판결은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 지급의무와 20% 납품권 약정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쟁점입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죄 병합, 항소 기각 기준
2023노528
요약
피고인이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혐의로 항소했으나, 미필적 고의.공연성.공포심 유발의 정도 등 핵심 쟁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비토리아 상표, 호칭 유사하면 등록 거절 가능성
2022허6471
요약
탄산수 상품에 사용된 '빅토리아' 상표와 선등록된 '비토리아'(VITTORIA) 표장은 외관/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다면 상표법상 혼동 우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명의신탁 매매 무효 시 대위소송 가능성, 각하 결론
2023가단165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3자간 명의신탁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임을 이유로, 피보전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