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단체.마을회 등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 등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범위, 조직행위, 규약 등 실질적 요건과 대표성 입증이 필수적임. 실체.대표성 모두 증명되지 않으면 소 제기는 각하됩니다.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반성.보험 가입 등 양형요소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정상이 없고 재심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 해고기간 임금의 소급지급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컨테이너 건물 등 지상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포기 약정의 유효성과 해당 건물이 분리.철거 가능한 지상물에 속하는지 쟁점이 됐으며, 법원은 약정이 특별히 불리한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매 매각물건명세서에 실체와 다른 유치권 기재로 매수자에 중대한 오인을 줬을 때, 그 하자가 민사집행법상 위법이라며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항소가 배당금액 일부 정정 외에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단체로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망인의 자필 유서가 형사소송법 314조의 특신상태 하에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시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

납세고지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가가치세 부과시, 과세예고통지가 원칙적으로 생략 불가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