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저한 가치 감손 우려가 있을 때에만 경매분할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산정해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점유.사용에 정당한 법적 지위가 있는 자(예: 향교 관리 주체)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자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사용해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해야 위법이 인정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책임재산은 최고액 한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 및 우선변제 조세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공동근저당권이 일부만 채무자 소유일 때도 원칙적으로 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새로 임차한 임차인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보다 적게 소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전동차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운영에 있어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