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유부분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전직.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 명칭의 급여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 이행 판결을 위해서는이행 사유가 계속됨이 변론종결시 확정되어야 하며, 불확정한 경우 장래 반환명령은 위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법정이율 적용으로 증가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이 담보하지만,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범위 내에서 단순 수치한정만으로 이질적 효과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이 판결은 겨울철 농어촌 도로 빙판 사고에서 도로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와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 기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 원칙을 재확인했고, 현실적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치 균형이 어려울 경우 금전조정 등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토지를 일부 제3자의 경작에 묵인했더라도, 토지의 특성.단순 사용행위.대가 관계.감시 한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존에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며, 약관상 후유장해 확정이나 추가 장해진단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