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성공보수 소멸시효 기산점과 특별약정의 영향
2022다276307
요약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 소멸시효는 심급 판결문 송달 시점부터 진행하나, 보수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적재함 작업 중 사고, 보험사고 해당 여부 판단
2022다266522
요약
트럭 적재함에서 화물 보호 작업 중 추락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법인격을 빌려 개인채무 면탈 가능한가? 대법원 판단
2022다276703
요약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거나 남용된 경우에 한해 배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의 영향력 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대법원은 명확히 했다.
대물변제 부동산 하자시 기존채무 소멸 시점과 담보책임 적용 요건
2022다276789
요약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합니다.
특허 균등침해 판단과 권리범위 확인 시점 및 의식적 제외 판단기준
2022후10210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구성 일부가 다르더라도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기준과 조사자 주의의무는?
2019두36025
요약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도 제1종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묵시적 해고 인정 기준 및 사표 종용 상황에서의 판단
2022두57695
요약
회사의 관리자가 '사표를 쓰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버스 키까지 회수한 상황에서 묵시적 해고가 성립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판단 및 소송 가능 여부
2020두4826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결정은 장차 사업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재량권 판단
2020두43722
요약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단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 기준과 일반 법원칙에 따릅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의 변제자대위 범위와 지연손해금 우선변제 여부
2020다296840
요약
근저당권부 질권에서 지연손해금이 등기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도 약정이자에 한정해 우선변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제3자가 대위변제할 경우 담보권은 구상권 범위에서만 이전됩니다.
소송 성공보수 소멸시효 기산점과 특별약정의 영향
2022다276307
요약
소송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 소멸시효는 심급 판결문 송달 시점부터 진행하나, 보수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적재함 작업 중 사고, 보험사고 해당 여부 판단
2022다266522
요약
트럭 적재함에서 화물 보호 작업 중 추락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법인격을 빌려 개인채무 면탈 가능한가? 대법원 판단
2022다276703
요약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되거나 남용된 경우에 한해 배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개인의 영향력 행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대법원은 명확히 했다.
대물변제 부동산 하자시 기존채무 소멸 시점과 담보책임 적용 요건
2022다276789
요약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합니다.
특허 균등침해 판단과 권리범위 확인 시점 및 의식적 제외 판단기준
2022후10210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구성 일부가 다르더라도 과제해결원리.작용효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기준과 조사자 주의의무는?
2019두36025
요약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도 제1종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묵시적 해고 인정 기준 및 사표 종용 상황에서의 판단
2022두57695
요약
회사의 관리자가 '사표를 쓰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버스 키까지 회수한 상황에서 묵시적 해고가 성립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처분성 판단 및 소송 가능 여부
2020두48260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결정은 장차 사업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재량권 판단
2020두43722
요약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단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 기준과 일반 법원칙에 따릅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의 변제자대위 범위와 지연손해금 우선변제 여부
2020다296840
요약
근저당권부 질권에서 지연손해금이 등기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도 약정이자에 한정해 우선변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제3자가 대위변제할 경우 담보권은 구상권 범위에서만 이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