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소득이 실질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경우 수증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면 증여로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중 명의신탁 주식매매대금과 그로 인한 대여금.반환금 등은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미지급한 분양대금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상 주식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이 아들 사건 관련 경찰 직원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보고받고, 사건기록을 열람.내부 정보 일부를 알려준 행위가 개인적 부탁 성격에 불과하며, 직권을 남용한 업무 강요나 비밀누설로는 볼 수 없어 무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된 후 남은 주택을 임의로 내부에만 공급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