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양도의 승인 요건 및 위반시 배당이의 결과
2023나23684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인 법인이 대표자 명의 변경이나 중요재산 담보제공 등 실질적 사업권 양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가 달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까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요약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어도, 지분 매각대금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홍콩 경유 수입 위장 시 법인세 과다 계상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요약
회사가 홍콩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높게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 시 수취인의 예금계좌 압류와 반환 청구권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요약
착오송금으로 인해 입금된 법인(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송금인은 해당 법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및 부칙 특례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586
요약
1세대 3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109
요약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및 영향력 필요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요약
법인의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송달 하자와 형식주주의 과점주주 책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에게 조세채무를 부과한 뒤, 납부고지서 송달 또는 명의도용 형식주주 여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 기각 판단 요지
대법원-2023-두-56552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징수부족액 인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요약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을 때 체납처분 없이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
지방보조사업 양도의 승인 요건 및 위반시 배당이의 결과
2023나23684
요약
지방보조사업자인 법인이 대표자 명의 변경이나 중요재산 담보제공 등 실질적 사업권 양도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가 달라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까
서울고등법원-2024-누-37345
요약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어도, 지분 매각대금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홍콩 경유 수입 위장 시 법인세 과다 계상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요약
회사가 홍콩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높게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송금 시 수취인의 예금계좌 압류와 반환 청구권 인정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요약
착오송금으로 인해 입금된 법인(수취인)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송금인은 해당 법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집행을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및 부칙 특례 적용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586
요약
1세대 3주택자가 기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3109
요약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관련법령이 정한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며,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및 영향력 필요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요약
법인의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이때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송달 하자와 형식주주의 과점주주 책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031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과점주주에게 조세채무를 부과한 뒤, 납부고지서 송달 또는 명의도용 형식주주 여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상고 기각 판단 요지
대법원-2023-두-56552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심 요건 불충족 및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징수부족액 인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
요약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었을 때 체납처분 없이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