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적 거래가격이나,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합리적이면 시가로 삼을 수 있음.

주택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로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며, 실제로 자녀의 재산취득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만이 사전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및 시행령 위헌 주장이 헌재 결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과세의 단서만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위한 증명책임과, 정당한 증거 제시가 없을 때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주식 증여에서 주주현황 변경과 증여재산 공제한도 감소 등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단순히 조세회피목적만 있는 형식적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세청 등 압류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에 있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며, 감정평가 의뢰는 내부행위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사전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