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불리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975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매입세액 공제 포기나 사후적 조치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과세처분의 무효성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요약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본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자체로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이행 청구소송의 허용 여부 및 각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요약
행정청에 처분의 작위(이행)를 명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각하한 판결입니다.
국외주소의 납세고지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적법성 부정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요약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소조사 등 선행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과세 시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과세관청의 권한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요약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적법 절차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한 돈, 증여 성립 기준과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3-나-29559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자변제에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증여의사 합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나,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비과세·과세사업 겸영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쟁점
대전고등법원-2024-누-10834
요약
철도시설 공법인이 과세(임대사업)와 비과세(철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일반철도시설 관리 등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태료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 실질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요약
본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청 상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소유.실사업자로 인정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14856
요약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공동담보를 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불리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975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후 매입세액 공제 포기나 사후적 조치가 있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과세처분의 무효성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13716
요약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본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자체로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이행 청구소송의 허용 여부 및 각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요약
행정청에 처분의 작위(이행)를 명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정보공개결정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각하한 판결입니다.
국외주소의 납세고지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 시 적법성 부정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요약
국외에 주소를 둔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주소조사 등 선행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과세 시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과 과세관청의 권한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요약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은 과세관청이 적법 절차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타인 계좌로 송금한 돈, 증여 성립 기준과 사해행위취소 가능성
수원고등법원-2023-나-29559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이자변제에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증여의사 합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나, 차명계좌 명의신탁계약 성립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비과세·과세사업 겸영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 쟁점
대전고등법원-2024-누-10834
요약
철도시설 공법인이 과세(임대사업)와 비과세(철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일반철도시설 관리 등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태료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사업자 명의대여 과세 실질판단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623
요약
본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청 상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실소유.실사업자로 인정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범위 인정요건과 증명책임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2893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용도 사용 실질 및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