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주장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868
요약
연금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책임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요약
원고가 부동산 실소유자가 부친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등기 추정력을 깨트릴 증거가 부족하여 실질귀속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주식 저가매매가 시가인정 불인정 사유와 보충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매매가 상속세 산정에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및 무변론 확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요약
공시송달로 피고의 불출석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정,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무변론 확정판결 사례.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구제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가등기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주요 판시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요약
가등기말소 청구에 대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과 경험칙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5162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증하지 못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무효소송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요약
선행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유효가 확정되면, 그 동일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기판력이 미쳐 조세수입의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 청구는 기각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주장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868
요약
연금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보험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9422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까지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양도소득세 책임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53
요약
원고가 부동산 실소유자가 부친이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등기 추정력을 깨트릴 증거가 부족하여 실질귀속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주식 저가매매가 시가인정 불인정 사유와 보충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68557
요약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매매가 상속세 산정에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및 무변론 확정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1136
요약
공시송달로 피고의 불출석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인정, 피고에게 말소등기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무변론 확정판결 사례.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자 구제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1769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25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관련 근거 규정(구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가등기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주요 판시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요약
가등기말소 청구에 대해 무변론 판결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과 경험칙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5162
요약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대방이 반증하지 못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무효소송 기각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사유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요약
선행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유효가 확정되면, 그 동일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기판력이 미쳐 조세수입의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