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각 시 가스비 및 전기비 정산 방법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정이 있어 카페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전히 가스비와 전기비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카페를 인수한 이후에 가스와 전기 요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카페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비와 전기비를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매각 계약서를 검토하여 가스 및 전기 비용의 분담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카페 매각 #가스비 정산 #전기비 정산
급여 체불 시 대처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회사의 월급 지급일은 항상 익월 15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2월 급여가 3월 15일에 들어오지 않더니, 3월과 4월의 급여 역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체불된 두 달 급여는 총 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지급된 급여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5월 중순에 3월 급여의 절반 가량만 지급되었고,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져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회사와의 급여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3자의 도움, 예를 들어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 중입니다. 어떤 조언이든 좋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부가 회사에 급여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급여 체불 해결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임금청구 소송
미지급 급여 받아내는 방법과 절차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7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약 한 달간 일한 급여 250만 원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이 출판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매달 세후 19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급여 미지급에 대해 회사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이 조사를 통해 출판사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측에 압박을 가하고 미지급 급여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 받는 방법 #임금체불 해결법 #노동부 진정서
압류금지 통장 보호와 채권 압류 방지 방법
저는 작년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압류금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장에는 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입금되는데, 최근에 생계급여금도 함께 입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카드사의 독촉을 받다가 결국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압류금지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과 생계급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장이 채권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금에 대해 법원에 압류 범위 제한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통장 #채권 압류 방지 #국민연금 보호
부업 계약 위약금 문제 해결 방법
부업으로 사진 촬영과 편집 작업을 시작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촬영 작업이었는데, 점점 복잡한 프로젝트를 제시받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업이 미완성되거나 상대의 요구를 정확히 맞추지 못할 때마다 위약금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결국 최대 금액이 약 2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제가 지불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미 대금 일부를 지불한 상태에서, 위약금이 쌓여가면서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찰에도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 중이라 이런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약금 조항의 법률적 유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게 설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감액 청구는 민법상 가능한 절차이며, 계약의 불공정성을 입증함으로써 위약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업 계약 문제 #위약금 과다 부과 #부당 계약 해결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는데 손실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제가 얼마 전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친구 추천으로 알게 된 부동산 투자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금의 일부를 높은 수익률로 돌려받았지만, 이후 더 큰 금액을 유인하며 이익금 지급이 끊겼습니다. 결국 그 회사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의심되고,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와 유사한 피해자가 적어도 70명 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금액은 대략 1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회사가 우리에게서 받은 투자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숨겼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피해 회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손해를 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최근에 체포되었고, 곧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실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사기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범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범인의 자산을 추적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투자금 회수 #사기 피해 대응
친구가 빚 갚지 않을 때 대처 방법과 법률적 조치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에 친구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 기념이라며 콘서트 후 인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고, 결국 저녁과 함께 음료를 주문하면서 비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총 금액이 66만원이었고, 친구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카드로 전체 금액을 결제했고, 친구는 자신의 몫인 33만원을 며칠 내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에게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나서 연락을 했지만 회피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가 계속 무응답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같은 걸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신청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회피하는 상황에서 간단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 후 친구가 이의 제기 없이 규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친구 빚 갚지 않을 때 #지급명령 신청 방법 #채무 불이행 대처
벌금형 후 스토킹 사건의 취업 영향과 선고유예 가능성
저는 얼마 전 지하철 기관사로부터 스토킹으로 경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차례로 받은 후, 법원에서 450만 원의 벌금형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반성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 사람이 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어 안도했으며, 이후로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검찰 출석 때 반성문을 제출했고, 법원에도 탄원서를 썼습니다. 기소 당시 검사님께서는 취업 제한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사로서의 커리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점을 고려해줄지 확신이 서지 않으며,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걱정됩니다.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조심스러워집니다. 앞으로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답변
선고유예: 범죄의 경미함과 반성의 정도를 감안하여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고유예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벌금형 #취업 영향 #선고유예 가능성
부동산 계약기 파기 됐는데 중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 동생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할 때, 한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매가 깨졌고, 저는 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이미 계약된 것처럼 행동하며 저에게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무시했지만, 집요한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수료의 절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구매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게 될까 걱정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수수료 일부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메시지로 보낸 상태였으며, 제가 이를 수락한 것도 문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중개 수수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환급 #계약 무산 중개비 #중개 수수료 반환 청구
임차 계약 문제 해결과 권리금 요구 방법
저는 몇 년 전부터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이의 학업 문제로 인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고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커피숍의 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 월세 협상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월세 협상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 조정 문제로 인해 계약을 망설이게 되었고,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서 계속 계약을 이어가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시도할 경우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피숍 권리금 #임차 계약 문제 #전대차 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