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친구 추가가 된 사람이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중학생이라고 밝히며, 최근 용돈을 벌고 싶다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연락이 온 계기가 궁금해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상대가 단순히 문자 대화를 하면 5만 원,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10만 원, 서로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수준의 스킨십이 있으면 20만 원까지 준다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식의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제안했지만, 대화에서 '조건'이나 '성적 표현'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대가 저의 프로필 사진, 학교 정보 등을 찾아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당시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모두 나가고 그 친구와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이내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 있던 저의 친이모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고, 대화 캡처 파일을 공유하겠다는 등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부담되어 혹시 합의로 해결할 수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700만원을 요구했고, 저에게 선입금으로 300만원을 먼저 이체하면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선입금을 독촉했습니다. 저는 결국 어떠한 돈도 보내지 않았고, 일절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쯤 지나 상대가 이번에는 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성매매 유도에 가담하려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연인 관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는 과거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판례를 언급하면서 저를 자꾸 압박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통화기록, 대화 내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나 성적 대화 시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대방의 700만원 금전 요구가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매장에서 단기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목디스크 수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인력파견업체였고, 실제 근무한 곳은 스마트워치 매장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출근한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6일 정도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갑자기 잡혀서 4월 18일부터는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 입원 진단서를 파견 담당 매니저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복귀가 가능한지 계속 물어봤지만, 당장 복귀가 힘들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뒤 근무지의 관리자가 전화로 계약을 종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로서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퇴원 후 5월 중순쯤 확인해 보니 파견업체에서 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4월 12일자로 처리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역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파견 업체에서는 저의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 4대 보험 문제 때문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고 설명하면서, 일을 그만둔 사유도 별도의 까닭 대신 단순 개인사정으로 적어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메일로 보낸 사직서 양식이 두 번이나 변경됐고, 각기 내용이 달랐습니다. 입원 기간 중 공식적으로 병가나 유급휴가 안내 등은 받지 못했고, 복귀 관련해서도 명확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상실일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제출된 신고 내역상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배경에는 저의 실제 출근일이 계약 기간보다 짧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또 일이 불가피하게 중단됐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회사를 통해 병가나 유급처리를 요청할 수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노동청에 문제 제기, 내용증명 발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하철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만취 상태로 보이는 남성이 버스 기사님과 크게 언성을 높이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정차 중이던 버스 안에서 기사님께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시자, 그 남성이 갑자기 본인 휴대폰으로 기사님 머리 쪽을 힘껏 내려치며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일어나 기사님을 보호하려고 남성의 사이에 섰는데, 그 남자가 휴대폰을 휘두르다가 제 눈썹 윗부분을 가격해 혹이 조금 부었습니다. 또 기사님을 끌어내려 하다가 저도 휩쓸리면서, 상대방이 제 팔목을 꽉 물어서 파랗게 자국이 남았습니다. 정차한 상태여서 곧바로 버스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조금 뒤 경찰분들이 현장에 와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시고, 저와 기사님의 진술을 받아 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제 팔에 남은 이빨 자국과 눈 위의 붓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했고, 저 역시 휴대전화로 상처 사진을 남겨 두었습니다. 다만 외상은 심하지 않아서 병원 진료나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고, 진단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가해자와는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며칠 후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가해자의 아버지가 저와 통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관께 제 연락처를 전달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아직 가해자나 가족과 직접적인 연락이나 합의금 협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경찰관도 저에게 별도로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에 대해 묻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연락해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원 기록이나 진단서 없이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적정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 저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트 내 셀프 계산대를 여러 번 이용하면서 일부 제품 결제를 의도적으로 빠뜨린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 측에서 내부 점검 중에 필요한 영상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 개별적으로 누락된 품목과 피해액은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매장 담당자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피해 건수가 20건 이상이고, 금액도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혀 있어 곧 조사실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시작 전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담당 경찰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사과문을 자필로 준비해서 상대 측에 전달하는 부분도 경찰을 통해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현재까지 저의 태도와 조사 결과를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는 유사한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결제를 누락한 일도 시인한 상태이고, 총 범행 횟수와 구체적 피해액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마트 측)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또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이 어떤 종류의 처분(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선고가 벌금형일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마트 측에 직접 연락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도달한다면, 작성해야 할 문서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조사 담당 경찰에게 성의 표시와 피해금 변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특히 더 유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상가 건물의 상속 관련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형제, 그리고 어머니 등 가족 10명이 모두 상속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 차례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모든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저 혼자만 이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받아두었고, 등기소 제출 서류도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를 포함한 10명 상속인 각각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모두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10명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만 묶어서 내도 괜찮은지요?

저는 국내에서 가전제품 중고거래를 주로 하는 P2P 거래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직거래를 위주로 했지만, 플랫폼 내 escrow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송금을 통해 거래하는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테더(USDT)로 결제하려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어서, 플랫폼에 등록된 신원 인증 절차를 마친 후 판매자인 제가 USDT 2,100달러 어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입금은 각각 다른 시간대(6월 24일 오전 9시 20분, 9시 27분, 다음 날 10시 05분)로 분할되어 들어왔고, 입금자명은 모든 건이 '박**'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휴대폰으로 갑작스럽게 은행에서 계좌 편취 의심으로 계좌가 즉시 정지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 즉시 거래내역과 채팅방 대화, 플랫폼 이용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해당 은행의 지점에 찾아가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번호(2024-*****)만 안내해준 채,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집 인근 경찰서에 자료를 들고 방문하여 사건번호로 조회를 시도했는데, 제 이름은 관련 사건 조회가 불가하다고만 설명받았습니다. 저는 가상자산과 현금거래의 중개 역할이 아니라, 안전거래 플랫폼을 통한 당사자간 거래자로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계좌가 정지되고 현재 자금 회수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신속하게 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전혀 일면식 없는 입금자 명의(박**)로부터의 입금이 차단 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거래임을 소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해 암전문병원 외래진료실에서 대기하던 중, 복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윗니 한 개가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대리석 바닥이었고, 넘어지기 직전까지 주위에 특별히 넘어질 만한 봉, 박스, 흘린 물건, 젖은 자국, 표지판 같은 위험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진료실로 돌아가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렸더니, 담당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이 와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인근 치과 예약을 도와주었습니다. 이후 병원 주차장 내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이동해서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의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듣고 증언을 남기는 등의 현장조사나 사진 촬영, 사고 기록서 작성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 신고나 사실관계 확인 증명서, CCTV 영상 제공 등 공식 자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 위자료나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않았으며, 정식으로 보상 절차를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향후 병원 측에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현장 기록이나 증거를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고 서적 거래 플랫폼에서 책을 판매하려고 등록하던 중, 저도 모르게 누군가 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 명의가 아닌 타인의 휴대폰 번호로 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으로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입된 티켓은 제 신용카드로 결제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되팔린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플랫폼에서 회원가입과 결제를 할 때 이름과 휴대폰 번호로만 본인 인증을 했을 뿐, 결제 과정에서는 OTP나 카드사 인증 등 별도의 보안 절차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 피해는 제게 발생했는데, 아직 카드사나 경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결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고, 플랫폼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샵 운영을 마치고 다음 달에 가게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인수받을 분에게 권리금 900만 원 중 먼저 600만 원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8월 4일까지 잔액을 입금한다는 약속 아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가게 인수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매장 위치한 건물 관리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건물은 상수도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저는 매달 별다른 문제 없이 관리비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업체로부터, 전체 상·하수도 요금 일부가 밀려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건물주와 인수자 모두에게 이미 알린 상태이고, 관리업체는 9월 15일 이전에 미납분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그 후에는 각 점포별로 수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상하수도 요금 미납 관련한 책임은 임대인과 무관하며,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임차인(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특약을 넣겠다고 통보한 점입니다. 실제로 매장 운영 중 상하수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아직 없지만, 과연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혹시 건물의 상하수도 요금 미납 문제로 가게 인수 계약이 중간에 무산된다면, 이미 받은 권리금 6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만약 추가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디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관련해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3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한 웨딩 플래너 김**님을 통해 본식 촬영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 스튜디오 일정 안내를 받고, 플래너분에게서 7월 4일 일정 확정을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촬영비, 예약금 등 모든 비용을 플래너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플래너가 이후 갑작스럽게 촬영 날짜를 세 번이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확정받았던 숙소와 교통편도 여러 번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날짜 변경 때는 이미 대여해 둔 턱시도와 드레스 예약에도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스케줄 조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신부 모임에서 같은 플래너에게 유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측에 확인 전화한 결과, 김** 플래너 명의 예약이 이미 6월에 취소된 상태였으며, 플래너 측에서 저에게 아무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플래너와 다시 연락했더니, 예약 취소 사실을 실제로 숨겼음을 시인했고, 추가로 든 숙박비, 이동비, 각종 위약금과 촬영비 환불을 정해진 날짜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보상 내역과 환불 금액, 지급 일자를 상세하게 문서로 정리했고, 카카오톡으로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며 카톡 대화, 확약 문서, 통화 녹음 기록 일체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김** 플래너의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