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저녁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동거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또다시 큰 소리로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만 끝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니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머리에 혹이 생겨 냉찜질만 했고, 다음 날에도 계속 욕설과 언성이 높아져 집 안에서 불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직접 이별을 얘기해놓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친구 집에 며칠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전화로 거친 욕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신고를 눈치챌까봐 걱정돼서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병원 가려는 걸 이유로 돈 문제나 예전 합의금 문제를 들먹이며 더 거칠게 대하거나 욕설과 폭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폭력과 괴롭힘 상황에서, 앞으로 동거를 끝내고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약 이혼이나 별거와 달리 단순 동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려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도로 상황도 한적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행 도중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제가 넘어졌고, 어깨와 팔 부분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에서 견갑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를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저 혼자 다친 사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음 벌금형(15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20년 초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최근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에서 거짓 없이 사실을 진술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 반성을 담은 각서와 약서를 썼고, 피켓 들고 반성 활동을 하는 사진과 정신과 진료 기록,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등도 모아두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준비한 여러 양형 자료들이 실제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한 이러한 사정이 법원에서 감안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 수업 시간에 있었던 상황이 계속 신경 쓰여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8년생 남학생이고, 당시 같은 반이던 여학생에게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려주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중 작업 실습을 하면서, 친구가 먼저 마우스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설명을 하려고 손을 마우스에 포개어 잡았습니다. 그 외에 신체 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쾌감이나 의도적인 접촉은 없었고, 친구 쪽에서도 따로 거부 반응이나 불편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학급 전체가 다 교실에 있었고, 선생님도 계속 교실을 다니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끼리 실습하면서 서로 궁금한 점도 묻고, 도우며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업 이후, 그 친구와 평소 관계에 별 변화가 있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도 없었고, 학교에서나 주변 친구들에게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도 없습니다. 해당 친구에게서도 따로 문제 삼거나 불편함을 표현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고등학생이 된 이후 그때 일이 문득 떠올랐고, 혹시라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상대방이 이 일을 성적 문제로 문제 삼으면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뒤늦게 신고하면 실제로 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과의 금전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중, 2024년 4월 초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약 3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명령 위반한 사유로 또다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두 사건 모두 항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경, 제가 임시로 지니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32,000원 정도를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도 진행했고, 분실신고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상점에서는 카드 사용이 연이어 네 번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참고인에게 카드 사용 목적을 설명하며 단순 확인용이었고 고의는 없다고 밝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무렵, 피해자와 메신저로 연락이 닿아 카드 사용 경위를 다시 한 번 알렸고 피해도 없도록 모두 설명을 드렸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접근금지명령 기간 중 카드 사용 등 이유로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7월 말 관련 사건으로 검찰 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과 접근금지 위반 혐의, 그리고 이번 체크카드 사용 관련 사건이 모두 별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 사용에 관한 형사사건과 기존에 항소 중인 두 사건이 법원에서 함께 심리(병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카드 사용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배달해온 와인을 한 잔 마신 뒤, 가까운 대형마트에 식료품을 사러 직접 운전해서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교차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로 나왔으며, 현장에서 관련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약 3년 전 직장 회식 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그때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관련 안내 문서까지 함께 경찰서에서 전달받은 상황인데, 이번 건이 어떤 기준이나 절차로 심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2년 전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던 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저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측과 합의 끝에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저도 계속 거주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7월 한 달째부터 짐을 모두 뺐고,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되는 관리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당초 임대인은 계약이 실제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에 대한 부담은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새 임차인이 빠르게 들어와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이중으로 작은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체결된 계약서나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저의 부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 제가 실제로 지불한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관리비 청구서 등)도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계약대로 처리했으니 환급이나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공지로 인해 관리비 인상 논의가 있었으나, 임대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부담을 저에게 떠넘긴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까지 각종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중복으로 임대 소득을 거두게 된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제가 보유한 비용 지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 청약이 끝난 후, 약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과 함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상대방 명의로 3억 2천만 원 정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초기 계약금과 일부 잔금,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 등 약 1억 원을 제 통장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상대방이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하여 명의자 은행 계좌를 통해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후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와 대출 원리금 상환 비용, 기타 집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 등은 모두 제가 내왔습니다. 집을 함께 구했지만, 명의 자체는 상대방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라는 서류상 증명이나 차용증, 투자 관련된 약정서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로 간의 문제로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로는 저 혼자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더는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을 처분하고 제가 투자한 1억 원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었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약정이나 서명 등은 전혀 없는 상태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다행히 집을 매수했을 당시,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대규모 자금 이체를 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집정리나 이별 시 투자금만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상호 구두 합의는 분명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집값이 현재 하락하여 시세가 2억 5천만 원 선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혼에서 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절차상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월세로 사무실을 구하면서 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건물주는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저는 미리 보증금 반환 방법과 일정에 대해 문의하였고, 건물주는 퇴거하는 날 바로 돌려주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퇴거 당일, 저는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그날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직접 반환 확약서 및 날짜를 기재한 각서를 받았으나, 해당 날짜가 지나도 계속 미뤄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임차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이 건물에서 여러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아예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주의 다른 부동산에서도 이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직 임차권 등기나 소송까지 가지 못한 임차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보증금 반환 약속을 여러 번 받은 끝에, 계속 이행을 거부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단순히 돈을 못 돌려주는 정도를 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겨울쯤, 교제 중이던 연인과 관계가 정리된 뒤 연락을 계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집을 방문한 적은 없으며, 만남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헤어진 후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보낸 문자는 대략 70건에서 85건 사이였고, 대부분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답장도 받았으며, 몇 차례는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한두 차례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고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어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예방교육 명령이 약식명령으로 내려졌고, 이 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감경이나 교육명령 제외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식 재판을 신청해도 사건이 더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목조 구조가 들어가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건축주 측과 목재 골조에 사용할 집성목 원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는 납품 날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전체 납품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재를 계약서에 지정된 공사 현장으로 운송했고, 자재인수증 등 납품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5일 미뤄진 원인은 원목 수급 사정 때문이었으며, 늦어진 기간 동안 건축주 측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계약서 검토 결과, 지연 발생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이나 위약금에 관한 문구가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에서 저한테 납품 지연으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에 지체상금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제가 기본적으로 물어야 하는 금액 기준이나 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공사 측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반드시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